[뉴스에듀]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각종비리가 최근 전국적으로 줄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거나 감사원에 적발당해 교육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측근을 편법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평가를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임의로 바꾼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기용 충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나근형 인천교육감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후보매수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복역 중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뇌물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추가되었다. 또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고가의 옷 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과 수사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사-수사를 벌여 파헤치겠지만 고질적이고 관행이 돼버린 교육비리가 쉽게 뿌리 뽑히리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박근혜정부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걱정한다면 자정능력을 잃은 지방교육자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 2.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