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에듀TV]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를 원칙적으로 승인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 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걸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최초 승인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칭찬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되는데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