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한국서부발전 전 고위간부에게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고위간부에게 징역 3년으로 2심의 판결과 같이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물품구매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구매와 관련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했던 김씨는 2016년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