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2월 11일자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설된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에 신청자 8명이, 출산ㆍ육아 장기근속에 신청자 9명이 승인됐다. 또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 분야 우수검사와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는 관련 중점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재 중점검찰청은 서울동부(사이버), 서울남부(금융), 서울북부(건설),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 인천(국제), 수원(첨단산업보호), 대전(특허), 부산(해양),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 등 11개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 및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ㆍ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했다”며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