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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1월 4일 연합뉴스TV <남은 예산 다 써야…연말 일자리안정자금 펑펑>에 대한 해명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해 12월에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돼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해 11~12월분(2개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근로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연합뉴스TV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말, 예산 소진을 위해 무리하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지급해놓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하라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뉴스는 “특히,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등은 확인조차 어려워, 자격미달 사례자는 직접 자진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이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