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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제285회 윤리위에서는 총 185건을 심사하였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2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을, 법률에서 규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 12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가 1만5천42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무법인 66개, 회계법인 45개, 법무법인 30개 등이 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등이 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18.1~6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5)한 15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63건은 ‘취업제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8건은 ‘취업가능’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했다. 75건은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