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호 전 경찰청장

[뉴스에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는 그만큼 그의 발언이경솔하고 무책임했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