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유은혜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 분야 부정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한글과 수학, 영어의 기초 능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교육부는 장.차관,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사 등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342개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교육부,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