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오진사고를 낸 의사 3명을 구속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거리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사고가 아닌 오진한 의사를 형사구속하며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법원의 판결에 모든 의사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의사들에게 한줄기 희망마저 빼앗아갔다”며, “이번 집회에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1분 자유발언대’를 통해 하고 싶은 말도 맘껏 하시고,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