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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의원“부적합 판정 가로등·신호등 2만4천여개…“보행자 감전사고 위험”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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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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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스에듀TV]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2만4천여개 이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26,675개 중 2,296개만 개보수했을 뿐, 나머지 91.4%인 24,379개의 설비는 미개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미개수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적합 설비 5,674개 중 미개수 설비가 5,60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04개, 전남 3,086개, 경남 2,384개, 부산 1,908개, 경북 1,812개, 충남 1,583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설비들 중 415개의 설비가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85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72개, 전남 64개, 충남 47개, 경기 35개에 이르렀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합 설비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여 개보수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이고,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전기시설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적합 전기 시설 방치로 인해 발생한 야외 감전사고가 1천 6백여건으로, 사망자 수는 7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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