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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학 특허 줄줄샌다…유은혜 장관이 해결하세요”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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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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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에듀 eTV=이희선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연구부정 비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1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의 특허 빼돌리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김진수 교수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돼 발명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헐값에 넘겼다는 내용을 지적한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2,389건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특허는 1,066건, 45%였다. 

박용진 의원은 “교수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국립대학에서 정부 혈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597개의 연구가제가 정부 출연금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중에 음식점에 쓰인 건수가 2만 489건, 약 18억 9000만원”이라면서 “전체 연구비 16.9%가 음식점에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빼돌리거나 연구비 부정사용을 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출연 연구원별로 적발리스트를 받아보니 전체 적발된 건이 122건으로 100% 표절, 부당한 저작표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가짜 학회 참석 등의 건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이걸 못 찾아내고 지적을 못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제보나 언론보도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연구 부정이나 여러 가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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