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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초범도 처벌 강화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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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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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eTV=이희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5만명이상 동의를 얻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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