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온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바뀐다. 두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교육개혁 추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의 입장과 태도는 문재인정부 2기 국정의 노동존중과 교육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공모로 이루어진 법외노조를 하루빨리 취소하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야만적인 노동기본권 침해로 지탄받아 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하였을 정황을 확인하고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욱이 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바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하나같이 일치된 의견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역시 차관 시절 법외노조 통보조항이 시행령에 있어 근거 규정이 약하고 법률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로서 위헌적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탄압을 다시금 사법부의 판결과 국회의 법 개정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스스로 즉각 취소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판결의 정당성이 사라진 시점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해법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청문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청문회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적폐 계승 장관을 자임할 것인지, 노동존중사회의 개척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여 즉각적인 법외노조 취소를 통해 해고자 원상회복의 길을 함께 하는 청문회가 되길 기대하며 또한 촉구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들이 실종되거나, 실종될 위기에 빠져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는 더 이상 국정과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정책실패의 원인은 분명하다. 청와대의 잘못된 정무적 지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초·중등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는 이러한 전 장관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에서 교육개혁을 구상, 연구, 추진해온 개인과 단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들의 열정을 결집시키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는 현장교사, 교육개혁세력의 오랜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관료들에게 안주하고, 형식적 공정성으로 포장된 공론화 방식에 의존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종과 정책 실패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시도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전교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공동 성명서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사회부총리로서 전교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늦어지는 교육개혁의 동력을 복원하고, 전교조 전임자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전교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는 현장교사들을 비교육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대표적 교육 적폐인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야 한다. 교원성과급-교원평가 폐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아 왔던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또한,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의 특권학교 역시 일반고 황폐화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질병으로 확인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이양하지 말고, 교육부가 주도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의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아가 교장공모제 확대, 공영형사립대학과 대학연합체제 등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확대, 사학비리 근절 등의 초·중등교육정상화와 직결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완성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교육 주체와 국민들과 함께 두 후보자가 노동존중사회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적임자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한 해답을 내어 놓아야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에 대한 진전된 입장과 함께 막혀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분명히 표현하고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요건이자 의무이며 촛불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노동탄압 교육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1.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하고 전임해고자 원상회복 실시하라!

1. 경쟁주의 교원정책 교원평가 성과급제도 폐지하라!

1. 학교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하는 특권학교 폐지하라!

1.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자치 실현하라! 

2018.9.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