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8.9.24 월 21:23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람人화제의인물
[e사람] 김연하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장, “소통의 법원, 법조타운의 명맥 되살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2  17:54: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연하 지원장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 화제가 되곤 했다.
[뉴스에듀=이희선 기자] “자연스럽게 인구수에 비춰볼 때 언젠가는 법원 승격이 가능하게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물론 법원 직원들 역시 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이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김연하 지원장은 11일 오전 고양법원 지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장은 특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승격에 대한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의원의 국회 대표 및 공동발의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공통된 의견을 비중있게 나눈바 있다며 긍정적인 공감을 시사했다. 다만 의정부지법 소속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자세를 나타냈다.

김연하 지원장은 그간 법정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고양지원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건강미를 자랑하는 그는 직원간의 소통을 중시함은 물론 무엇보다 사회질서 유지에 높은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 만취해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1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인성의 가치를 일깨웠다.

또 그해 12월에는, 재산을 달라며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뺨을 때린 파렴치한 40대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무너져 내린 孝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1월에는 무려 9년 동안 9,000여 만원의 진료비를 빼돌려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김 지원장은 관내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법률상 조력과 균형 잡힌 정의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 김연하 지원장은 관내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법률상 조력과 균형 잡힌 정의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소통의 법원, 법조타운의 명맥 되살려
고양지원의 직원 90% 고양. 파주거주

파주시와 고양지역 150여만 시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법원급 법원 설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법의 승격이 있게 되면 현재 280여명의 직원외에 지금의 1/3 규모의 인원 확충과 조직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추이에 대해 김 지원장은 “자연스럽게 (고양-파주시)인구수에 대비해 언젠가는 승격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물론 직원들 역시 지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거리상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고작 30여km 밖에 안 되지만, 교통수단이 불편해 행정사건과 개인회생 사건 등의 증가 추세에서 법원승격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법원내 직원의 90여%가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만큼 사법연수원 등 법조타운은 물론 근무여건 향상에 기대심리마저 상당히 팽배해 있다.

외부적인 분위기는 충족된다. 실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 박정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민, 파주시민 149만 명 웃돌아
항소심 행정소송 의정부 왕래 불편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항소심과 행정소송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

윤후덕 의원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강병원, 박정, 심기준, 송갑석, 이수혁, 이원욱, 이찬열, 안호영, 조정식, 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법원 승격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는 “고양지원에는 현재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고양, 파주 시민의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법으로 가야 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2015년 기준 연간 1심 2만4천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열망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지역의 상공인들 역시 의정부지법 파주시 법원이 있지만, 45만 시민에 이르는 법률 서비스는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든 만큼 그에 상응한 관할 법원의 승격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

취재=대한일보 권병창 기자,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이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팩스 : 02-2208-0611
(우 02169)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발행인/대표 : 이희선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취재본부장 : 노익희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교육센터장 : 김지영 실장
가입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 | 국제청소년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