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김순복 기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4.)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