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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자격 준다… 최소 1년 이상 임용 보장

시간강사에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정되지 않던 ‘교원 지위’가 강사에게 부여된다. 이로써 강사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권고사직이 제한되며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원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임용기간 역시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개선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해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 강사의 임용은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기간에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