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위원회

[뉴스에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재취업을 주선한 전ㆍ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이렇게 취업한 퇴직자들의 연봉을 정해 대기업에 통보하고, '후임을 계속 채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또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시절인 2014~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자녀들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뇌물수수 혐의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부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 등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고, 근무 기간과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은 임원 대우를 받았고, 최고 연봉은 3억5000만원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및 제재 권한을 내세워 민간 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인식ㆍ분류하고, 공정위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바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