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한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위소득 120%→150%*)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최대 80→ 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9만→18만 명)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18. 113개 → ’19. 160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를 확충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18.4 旣 발표),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주거대책 제외된 금액)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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