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는 신중해야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5일 오후 미디어데이를 갖고 “15년차 교원 경력이면 학교를 경영할 능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학교 시스템상 교원의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행정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돼 행정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교장 공모제도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승진 점수를 받지 않는다면 학교 행정 업무를 대치해줄 교원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학교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가뜩이나 행정업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다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특화된 학교에서 개방형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조력을 받아 학교를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 강은희 후보는 학교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고, 구매계약절차 개선으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입찰계약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해서만 실시해서 복잡한 입찰 절차에 따른 교직원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겠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패가 늘어날 소지에 대해 강 후보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학교현장에서 강럭하게 시행 되고 있고, 부패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란 법 시행 등으로 공직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청렴마일리지 평가 항목 조정 등 실적 위주의 청렴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까지 입찰을 하다보니 입찰 브로커가 설치고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신뢰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부작용을 설명했다.

강 후보는 “지역 기업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하면 학교에 많이 납품할 수 있다”면서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기업도 사라진다.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을 해도 부패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강은희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보호프로그램 도입, 교사 안식년제(연구년제) 확대, 교육권보호센터 설립 등‘존중받는 교사, 살아있는 교실’을 위한 교권신장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을 되찾아주고자 한다. 교사가 존경받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후보는 “교육권보호센터를 설립해 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국의 교사보호프로그램처럼 실질적으로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고, 학생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등 제규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교육청 정책을 공통정책과 선택정책으로 이원화하고 단위학교의 정책추진 선택권을 보장해주어 전시성 관료주의 행정, 성과주의, 서열주의 평가 및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보고서 등은 폐지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30%이상 줄여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감 자격연수자 미발령자 가산점제 시행, 교장 임용예정자의 역량평가제도 개선, 교사 안식년제(연구년제) 확대, 학교평가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개편, 입찰구매계약제도 개선 및 청렴평가의 내실화, 학교의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교사의 사생활 보호 확대, 주2회 정시에 퇴근을 보장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