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①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②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다.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
초등교원은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①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②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