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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경기교육감 예비후보,“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출범, 노동인권교육 계기”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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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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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 선출)는 2일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공식출범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차별과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 비인격적 처사 등을 당해왔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인권침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그동안 특성화고 졸업·재학생들은 현장실습과정에서부터 제대로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불법행위에 시달려왔었다”며 “지난 2016년 경기 군포에서는 모특성화고교 졸업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재학생이 기계에 눌려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도 줄을 이었다”고 소개했다.

송 후보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성의 소리는 그때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관심속에 묻히곤 했다”며 “그러는 사이 특성화고 졸업·재학생들은 불법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디 하나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할 데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었다”고 덧붙였다.

노조 설립때 밝힌 설립이유에 대해 송후보는 “가슴을 때린다”고 했다. 그는 “고졸출신 근로자들은 입사때부터 ‘고졸출신’이라는 일상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듣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부당노동, 그리고 직장내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이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며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배치와 직급 체계도 고졸 대졸로 나뉘어 승진과 임금 등의 차별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노조가 먼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환경에 대해서 정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고졸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경우, 심지어 같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는 등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례들도 고쳐나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송 후보는 “특성화고 졸업·재학생은 물론 일반 학교의 가정형편이 아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인권 침해 사례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우선하고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평등학교를 구현하려 한다”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원을 설립 운영하는 한편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위계문화 타파로 갑질없는 학교문화 정착, 양성평등문화 정착,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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