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사진 = 교육그룹 더필드 제공

[뉴스에듀]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41만5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41만 5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한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법적 논란이 있었다.

사진 출처 = 해병대전략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