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여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고래고기'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검사와 고래 고기'라는 주제를 집중 조명했다.

40억 원어치의 고래 고기를 둘러싼 미스터리! 27톤의 고래 뒤로 감춰진 진실을 면밀히 파헤쳤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의 손으로 돌아간 고래,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 고래 고기 사건의 변호사, 과거 관련 분야의 담당 검사였다?

해당 변호사를 향한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수차례 기각 되고 있다! < PD수첩 >에서 지난 2년 동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짚었다!

검찰은 왜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돌려주었나?

2016년 4월, 울산의 한 가정집 창고에서 시가 40억 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톤이 발견됐다. 이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통상적으로 압수된 고래 고기는 폐기 되거나 경매로 넘겨 국고에 환수된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역시 전량 폐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압수된 고기 중 21톤이 피의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울산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생활을) 31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피의자들에게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울산 광역수사대 변동기 대장

“저희는 9개월 전에 해양경찰서에서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고 샘플도 있는 정상적인 고기를 한 상자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 많은 고기(21톤)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 울산 장생포 A 고래 고기 식당

고래 고기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경찰의 소환을 수차례 거부하고 서면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렸다. 울산 지방 검찰청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고래 연구소가 100%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이며, 검사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고래를 돌려주었다.

고래 고기 사건의 변호사, 담당 검사와의 개인적 친분 이용해 고래를 돌려받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가 선임한 한 모 변호사는 울산 지검에서 2011년부터 2년간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사건 등을 담당하는 환경·해양 분야의 검사였다. 2013년 당시 한 모 검사는 동료 이 모 검사와 함께 울산의 한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떻게 노는지 저는 아니까. 영화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웃통 다 벗고 서로 놀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 대검찰청 사건 제보자, 가이드 B씨

당시 동행했던 현지 가이드 B씨의 제보로 대검찰청의 감찰 대상이 됐으나, 감찰 조사가 채 끝나기 전 한 모 검사는 사표를 내고 울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 후 3개월 만에 고래 고기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변호사가) 검사 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단다. 변호사가 좀 비싸긴 비싼데 전관예우를 해준다더라.” - 고래 고기 불법 유통 피의자 C 씨

대검 감찰 도중 사직서를 낸 한 모 변호사는 고래 고기 사건에서 검사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정황이 포착됐다. 울산 광역수사대는 한 모 변호사에게 수 억대의 돈을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울산지검에 변호인의 금융·통신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가 된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은 대부분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이 법원에 청구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발부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죠.” - 정영훈 변호사

< PD수첩 >은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 울산 지검 관계자, 한 모 변호사 등에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물었다.

사진 : 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