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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청와대 국민 청원하윤수 교총 회장, 전국 50만 교육자 및 국민들에게 동참 호소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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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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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는 오는 4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하윤수 교총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국민청원에 전국 50만 교육자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2~3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법 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및 항의 활동 전개 긴급 협조요청’ 공문과 문자를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총, 임원, 대의원, 직능단체 등 교총 전 회원에게 보내 교육부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한 사이버 시위와 반대 의견 개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집회에서 “교총이 새해 벽두부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나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라며 “차분히 새해 계획과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차디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투쟁 선언식을 갖게 돼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총은 교육현장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1월 4일부터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여 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며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 같은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냐”면서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등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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