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학교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부터 학교대상 목적사업의 추진 방식을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시로 공모사업 등을 학교에 내려 보내 학년 초에 수립한 학교교육계획을 흔들어 놓았던 각종 목적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란 교육청 예산과 각종 외부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으로 계획된 학교 대상 목적사업(2018년 총 311개, 금7천7백억원)을 종합적으로 목록화하여 일괄 안내하고, 신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 내용을 해당 학교에 알려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각종 목적사업이 연중 수시로 전체 학교에 안내되어 학교는 계획된 교육활동을 수정・변경해야 했으며, 해당 학교에 적합한 목적사업이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는 관련이 없는 수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야 했으며, 신청서도 사업부서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서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이 생기기도 했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란 상대적으로 교당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예산이 소액인 사업도 공모를 통해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경쟁적 선정 방식으로 인해 학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에 실시했던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학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