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서운 눈빛의 우병우

[뉴스에듀] 우병우 구속

일명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가 결국 법원에 고개를 떨궜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에 나선 혐의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3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2기)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부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정리 = 뉴스에듀신문 이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