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뉴스에듀] 내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부산에서 최음 설립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 5곳이 운영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등에 대비해 SW교육 등이 한층 강화되고, 초․중․고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단가가 크게 인상된다. 학교폭력 예방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행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조9,20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848억원(7.8%) 늘어난 것이다.

2018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그 동안 재정난을 가중시켰던 누리과정 재원부담 등 요인들이 일정부분 정상화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재원의 분담 등으로 여전히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2015년에는 교육부 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해 모든 교육사업을 재정비하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30%씩 의무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운영했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7,537억원으로 올해 2조2,550억원보다 4,987억원(22.1%)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6,675억원으로 올해 6,413억원보다 262억원(4.1%)이 각각 늘어났다.

자체수입은 604억원으로 올해 591억원보다 13억원 증가했다. 자체수입 증가사유는 자산임대수입과 학교 구외부지 매각 등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채는 올해 발행할 예정이었던 657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추경 등으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이월금 수입은 올해 예산 집행잔액과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2017년보다 500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올해에 비해 468억원이 증가한 2조2,809억원을, 기관운영비는 7억원이 증가한 147억원을, 학교운영비는 265억원이 증가한 3,45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증가 사유는 기본급이 2.6% 증액되고, 교육부에서 가배정한 정원이 증가(교원 166명, 지방공무원 37명, 교육전문직원 18명)한데다 명예퇴직 예상인원도 증가(교원 70명, 지방공무원 12명)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비 증가 사유는 기본운영비를 3.3% 인상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하는 통합사업비를 15%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인건비는 부산교육청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 1,990억원을 포함하면 63.2%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학교설립·운영 등을 포함하면 경직성 경비가 75%를 차지해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7,122억원보다 966억원 증가한 8,08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SW교육 12억원 ▲ 무한상상실 운영과 미래에너지 교육 등 과학교육 111억원 ▲ (가칭)부산유아체험교육원 건립 58억원 등 유아교육 420억원 ▲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다행복학교 운영 16억원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행복지구 운영 22억원 등이다.

또,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인 푸른꿈교실 운영 18억원, CCTV 설치 5억원, 학교흡연예방사업 20억원 등 학생생활지도사업에 114억원을 편성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96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10교), 미세먼지 대응교육 선도학교 운영(10교)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 1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초·중·고 급식비 단가를 인상(초 390원, 중 650원, 고 120원)하고,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500원)하는 등 급식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91억원 증액한 1,575억원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952억원을 증가한 3,75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빛중학교 설립 67억원 등 7개교 신설 612억원 ▲ 다목적강당 증축(22개교) 및 특별교실 등 증축(2교) 376억원 ▲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16교) 및 식당시설 확충(2교) 205억원 ▲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322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비 24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1,832억원 보다 490억원 증액하여 학교석면교체, 화장실개량, 내진보강, 냉난방기교체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18년에 냉난방기교체를, 2019년에 화장실개량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2월말 폐교 예정인 회동초등학교를 활용해 (가칭)창의복합체험센터와 (가칭)영양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보수비로 12억원과 1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부산교육청은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분 481억원과 자체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지방교육채 1,528억원을 조기 상환하는데 편성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