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및 재정분권 추진 등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에듀] 자치단체가 민생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