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심 파기…“다시 재판하라” 사진= KBS 화면 캡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뉴스에듀] 대법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월 전남지역의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