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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수사 의뢰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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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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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12일,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17.9.25.)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17.10.10)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17. 10. 10(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15.11.2.)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약 2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었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하여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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