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이 개정(‘17.3.21.)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백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