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프로그램의 김성태 국회의원 인터뷰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교육청이 양천구 목동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에 대해 양천구 목동 아파트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대안지로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국회의원 주요인터뷰 내용

❍ 강서구 가양동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원래 강서구에는 한 개가 있는데. 인근 양천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서양천교육청인데,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양천구 목동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쪽 지역 목동아파트 주민들과 그 쪽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결국은 성사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안지가 바로 이 자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이미 강서에는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학교를 더하냐. 그렇게 반발이 된 거예요. ❍ 이미 대체부지 논의가 구체화 됐었어요. 그래서 올 연초에는 서울시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다 끝나고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서울시에 마곡에 대체부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보냈습니다. 서울시로. 서울시는 또 긍정적인 답변을 서울시교육청에 내려줬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게 다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강서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는 최초 설립계획 수립 시기인 2013. 11월부터 공진초 이적지를 학교설립예정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0~2012년에는 강서구 또는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8월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안)’을 재수립하고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공진초 인근 특수학교 반대주민들이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교남학교)가 1교 있으므로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천구에는 특수학교를 신설할 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가 없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5.22. 양천구청에 특수학교 신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어 용지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양천구청에서는 2015.5.27. 양천구 관내에 적정 부지가 없음을 회신하였는바,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양천구와의 논의(협의)는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진초 이적지 인근 특수학교 반대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마곡지구에 특수학교 설립 대체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1월부터 마곡지구 내 공원용지 일부를 특수학교 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① 공원용지의 학교용지로의 변경 불확실(주민공람 절차 등 장애 요인 존재)
② 서울시의 용지제공의사 미정 (‘검토 가능’회신)
③ 마곡주민들의 집단민원 움직임
④ 시의회 대체부지 논의중단 청원채택(2017.3.3.) 등 학교용지 확보의 불확실성과 시민대의기구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체부지 논의를 중단함

서울시와의 협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었으며, 우리교육청의 마곡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공원용지→학교용지)에 대하여 서울시는 ‘용지의 제공 가능’ 또는 ‘용지의 확보 가능’이 아니라 우리교육청에서 ‘공진초 이적지에 신설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검토 가능’ 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대체부지 확보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