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단기근무 비정규직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인상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앞으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은 다음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둘째,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셋째,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또는 단기간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약 8개 직종 2,245명)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처우개선 노력으로 현재 생활임금 시급 8,040원을 2018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 추진(24% 인상).

넷째, 학교 현장의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의 현실적인 확대 및「단체협약서」제34조에 따라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실시 등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

다섯째,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 있는 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과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차원에서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 해소 등.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대변혁의 시점에서 교육을 위한 모든 노동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밝히고, “단순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서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