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또 향후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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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교사 10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10명의 교사 중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먼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 교육감이 전날 저녁 징계 철회를 전격 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조 교육감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을 통보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응 및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을 보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정권 퇴진 운동을 실시한 교사들의 법률위반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징계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