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100분 토론]

[뉴스에듀] 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알바천국 설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해 알바생 10명 중 7명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었지만, 고용주 10명 중 7명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효과가 클 것인가? 부작용이 클 것인가?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혼선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디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대책은?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알아봤다.

출연패널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대준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근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