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0일(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또 대선 기간중에 발표한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도 말미에 다시 덧붙였다.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 정부에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새 정부는 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모두가 행복한 서울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이 시대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서울미래교육 상상과 모색(2016), 서울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핵심의제(2017),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2017) 등이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제안집은 미래교육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총망라하여 1장은 축적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장은 교육감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3장은 지난 2월 발표했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담았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선도적인 추진 경험이 있는 정책 12가지를 중점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그에 대한 교육청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49가지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책을 전국화 했을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육감의 자율성과 권한이 제한되어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교부 축소 및 교부방식 개선’ △교장 공모제 운영의 교육감 자율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부형 교장 관련 법조항 개정’요구 △시도 마다의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교과학습 주제 편성의 자율성과 권한을 교사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개발사업 초기부터 개발구역 내 유치원 및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교육수요에 맞게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추진을 할 수 있도록‘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38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등 총 43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교육감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마지막 세 번째 장으로 구분하여 실었다.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구체화 과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모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