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 관련 감사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9,236건의 공사에 대해 17,676명의 교직원이 연루되었으며 적발되어 회수된 금액은 111억 5천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과다지급, 분할 수의계약, 무면허업체와 계약,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시설공사 설계 금액을 부당 감액하거나 입찰시 예정가격을 사전누설하여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다양한 방법의 공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공사 비리로 적발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총 17,676명 중 14,795명(83.7%)가 단순 주의 처분을 받았고, 4,033명(22.8%)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처분은 168명(0.9%)으로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가 이루어져도 대부분 경징계로 끝났으며 중징계는 35명으로 0.1%로 공사 비리로 적발되어도 천 명 중 1명 꼴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학교 공사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사에 관한 원가가 관련 업체의 정보를 학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제도가 마련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엄중한 징계 처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