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새만금 담수호의 조성목적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담수호를 조성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원리에 의해 담수호의 수질은 극도로 나빠지게 된다. 우리는 그 예를 15년 전 ‘시화호의 비극’으로 몸소 겪어보았다. (워터저널 김동욱)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도 모두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자연화의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16개의 대형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핵심사업으로, 검토는 보 건설에 대한 검토고 재자연화는 보 철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물의 확보와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건설한 16개 대형보는 올 여름 심각한 녹조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최근에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및 전문가 그룹이 고인물은 썩는다고 우려하던 바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안에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업용수와 위락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농경지 확보가 목적이었으나, 1994년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친환경적 개발로 시절에 따라서 목적이 왔다갔다 하는 알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또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새만금의 담수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근거는 역시 고인물은 썩는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어찌되었든 세계 5대갯벌인 서해 갯벌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던 새만금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1조4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다시 3조원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점치는 전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쳐막아 물이 썩고 갯벌이 죽어가도 그만이고, 국고를 쏟아부어도 수질이 개선되지않아도 별 말을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고개를 갸웃 거리지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제대로 말하지못한 사람들과 새만금만 하면 전라북도가 천국이라도 된다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미친 짓에 다름 아닙니다. 새만금에서 죽어가는 뭇생명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불가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일 안철수 후보가 새만금에 간다고 합니다. 가서 전라북도민이 즐거워할 말 보다는 새만금의 뭇생명들과 전라북도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왔다는 정도의 선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먹고산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유린했습니다. 또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덕분에 먹고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사회 존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고, 파괴된 자연은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족들과 지역 호족들은 아직도 개발, 개발, 토건, 토건 하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토건에 낭비되는 예산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부양 수단입니다. 이는 안철수 후보 이미 단기적 성장동력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습니다. 

토건공화국의 종언을 선언하고 생명사회의 민주화의 시작을 선언하는 공간이 새만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권 교체, 정권 탈환만이 목적인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일 안철수 후보의 생명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생명선언과 탈토건선언이 새만금에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직속 토건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향후의 토건 사업은 깐깐하게 결정하겠다는 공약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새만금을 자연과 사람이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안철수가 말하는 혁신경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