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무현황 파악‥직권취소"

[뉴스에듀] 교육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를 진행한다.

27일 교육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허가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7~28일 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별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응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강원과 서울 등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 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