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교육부

[뉴스에듀] 교육부가 이화여대 최순실씨의 달 정유라 입시 특혜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제한의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하여, 감점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눌러 형사판결 확정 전(前)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였다.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이고,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승계하며,  만일,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우리 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사업 선정 후에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공고일(1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