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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국교총, 교육부 ‘2017년 주요 업무계획’ 학교 현장 지원에 집중해야!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환영…역사교과서 후속 조치 마련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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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2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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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로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큰 방안들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2016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으로 요구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을 표했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난국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의 안정과 교육자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확대된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교총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특단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보완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 역사교과서관련 교육현장 혼선 방지 조속 마련

국정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교과서 선택과정에서의 학교현장의 갈등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 사용이라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함. 또,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위해서는 1년 내에 검정교과서가 개발돼야 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정을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국정교과서 쟁점사안들에 대한 재검토와 합의를 통해 질 높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함.

#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부(유아교육)와 보건복지부(보육) 로 이원화된 이원적 행정체제를 교육부로 신속히 통합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함.

유‧보 통합은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국정과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임.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선결 조건임.

유‧보통합의 근본적 목적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범국가적인 결단을 통해 교육부로의 조속한 유‧보통합으로 행‧재정 일원화를 추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든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질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배정 확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교원지위법에 강제 전학 등 학생징계 종류 명확화 등이 필요함.

피해를 당한 교원들의 법률적 서비스,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교 복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확충과 더불어 시‧도 자체의 예산 확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교권침해 사건이 약 2만 7400여 건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교원에게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학교 내 징계로는 소기의 교정 효과가 없어 교권 및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어려운 만큼, ‘강제전학 및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사회 공감을 통한 질적 위주의 대학구조개혁 지향

대학정원 조정 및 퇴출구조 마련 등 양적감축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학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학업, 사회진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구조개혁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중단 및 농산어촌학교 지원 강화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간 격차 확대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함. 오히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함. 더불어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지역 평생교육과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안전을 담보할 노후시설 개선 및 지진대비 시설 보강이 우선

교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을 갖추는 일은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안임. 노후 급식 및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물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엄중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며,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학교들은 정밀한 진단과 후속대책이 필요함. 아울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학교시설 내진보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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