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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교육부, 강사법 일부 개선·보완 대학강사 "강사 처우개선 효과없다" 반발  

교육부는 ‘17년 1월 10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2호, 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사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 교원신분 부여(법 제14조 제2항)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하여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하였다.

# 강사 임용의 공정성 강화(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이를 직접 명시하여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경직성 완화(법 제14조의2 제2항·제4항)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채용절차 간소화(법 제14조의2 제5항·제6항)

보완 강사법은 또한, 강사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법 제15조 제3항)

아울러,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시,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동 법률안은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총14회에 걸친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책임시수 규정이 없으면 특정인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고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