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이희선 기자] 야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초등학생 보이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배상책임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 S초등학교 A(14)군은 5학년이던 2009년 7월 20일 강원도의 한 콘도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2박3일 여름 야영대회를 떠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사전에 각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보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행사 참가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3차례나 발송했고, 교사 2명도 인솔교사로 파견했다.

행사관리를 맡은 H콘도측은 첫날 오후, 4학년은 깊이 90센티미터의 소아용 풀에서 5~6학년은 깊이 120센티미터의 성인용 풀에서 수영을 하도록 했다.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았던 A군은 5학년이지만 소아용풀에서 놀라고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친구들이 있는 성인용 풀로 넘어가 허우적대다 안전요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성인풀로 넘어간 A군은 결국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고, 뇌손상으로 결국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A군의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H콘도회사, 그리고 행사 주최인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학교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모두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사주최측과 관리인은 물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교사 2명을 따라보낸 학교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A군이 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 제지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30%의 과실이 있다며, 이를 배상금액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