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하였으며,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종결하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 위반자 2명 통보(정직 1명, 감봉 1명)

# ○○공사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고하자 사장이 내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부정채용토록 하였음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2명 통보(구속 1명, 해임 1명) 

# ○○공직유관단체장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당일까지 경력증명서가 미제출되어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장은 면접위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 채용하였음.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경력사항도 문제가 나타나자 경력사항을 보완토록 조치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2명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5. 9월부터 ’16.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으며,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사례 1) 신고자에게는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권익위는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9. 28.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부정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됨에 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