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 팀장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을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으로 ①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②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③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④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⑤ 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이다.

강력한 ‘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차원으로 ①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②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③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등도 들어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세대 야구부에 이어 고려대 농구부에서도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선수들 중에는 현직 프로농구 감독 자녀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0일(목)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