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케이 지국장 (사진=네이버 블로그)

[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타츠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은 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중대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케이신문은 마치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