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한 입력창과 오프라인 상의 민원·서비스신청, 회원가입·등록 등 각종 제출서식으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홈페이지 15만 8936개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해 본 결과 약 5800개 홈페이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