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디지털뉴스팀] 이번 밀양경찰서 팀장이 검사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사건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의 두 수사기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에선 현직검사 고소사건 관련, 검찰의 이송지휘에 관해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국민들의 걱정스런 목소리와 총선과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가의 큰일을 앞두고 경·검간 권력 다툼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 주거지 관할지인 대구 성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감안한 뒤 경찰청 전문 수사관들로 편성된 지능범죄 수사대를 대구에 파견하고, 계속적으로 수사 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 관할에 대해 설명하면,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4조의 토지관할은 법원 재판관할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과는 다르고, 경찰청은 전국을 수사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 11조(관할)을 보면, 사법경찰관리는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건이송이란, 수사주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검찰의 사건이송 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경찰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2006년 2월 검찰 스스로도 경찰에 대한 사건이송지휘를 폐지한적이 있습니다 .
(‘06. 1. 23) 대검 혁신과-948 ’수사절차의 신속 진행을 위해...,‘06.2.1부터는 검사의 사건이송 지휘를 폐지하기로 하여...’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 지휘에 따르게 될 경우, 피고소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 지검이나 전 근무지였던 창원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수사의 공정성 및 실체적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이송지휘로 경찰이 본 사건을 수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체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문제검사도 수사하고, 문제 경찰도 수사하듯, 검사도 사법정의를, 경찰도 사법정의를 국민을 위해 세워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되는 초석을 마련하고 국민의 수사기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처=위키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