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법무부가 제 12기 기업인 법률강좌를 개최한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기업인 스스로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8년에 개설되었다.

법무연수원은 매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무료법률강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소기업 CEO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고용문제(임금, 퇴직금, 해고 등)·민사분쟁 해결방안(물품대금 회수절차 등)·조세문제·공정거래(하도급 등 불공정거래)·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과목을 강의한다.

이론교육보다는 기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실제 사건처리 경험, 상담 및 지원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질문·토론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에 목적을 둔다.

법무부의‘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등 유사시 활용가능한 중소기업 법률지원 절차도 소개한다.

중소기업인 모 씨는 평소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검사들이 직접 와서 강연을 들려주어 좋았고,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인들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또다른 기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여주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11일 금요일 법무연수원장이 주최한 오찬 행사에 참석한 강시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내 기업인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연수원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법률수요를 반영하여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