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김형태 교육의원은 2013년 3월 6일, 제245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문용린 교육감에게 ‘혁신’이란 단어를 싫어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조직을 다시 구성하면서, ‘혁신’이란 단어를 부서별 명칭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다. 이후, 국장부터 시작하여 과장,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까지 혁신학교에 관련된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 자료제공=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

교육정책은 연속이 중요함에도, 1~2명도 아닌, 혁신학교 관련 모든 인사를 교체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인사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월에 있었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관례를 모르니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혁신학교 관련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문용린교육감은 아무리 혁신학교 정책이 싫다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직원 1명도 남겨두었어야 함에도, 관련 직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업무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극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 안에서 ‘혁신’을 지워버린 문 교육감은 교육청 밖의 인사에서도 ‘혁신’을 지우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년 동안 ‘혁신학교’의 추가 지정 등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혁신학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오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모두 교체하였다. 

▲ 자료제공=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기존 자문위원들에게 해촉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교체한 <2기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혁신학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자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1기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혁신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었으나, 2기 자문위원들은 교수만 6명에 혁신학교 관련자는 소수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람은 문용린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2기에 시의회 의원들은 아예 배제하여, 문교육감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며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사뿐만 아니라,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 흠집내기’는 혁신학교 평가와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립초, 자사고 등 특목고,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가 먼저다. 특히 일부 부패사학들은 민주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악시키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모셔가기 바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도 그 자리에 떡 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리사학 척결이 우선이다 ”라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혁신학교 감사를 재고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음에도 문교육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혁신학교도 평가와 감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작 단계이고 국제중이나 특목고처럼 큰 물의를 빚지도 않았음에도 이중 삼중으로 혁신학교를 옥죄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문 교육감 취임 직전인 이대영 부교육감 시절에 이미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행해졌고 높은 만족도를 얻었음에도, 또 다시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족도 평가 진행 중에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 정략 감사일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에 대해 평균 1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면,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에는 한 해 3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들도 그런 논리라면 형평성을 잃은 특혜이니 삭감해야 옳겠는가? 문용린 교육감은 “일반고 살리기” 한다면서 일반고 살리는 지름길인 혁신학교를 외면하는 것은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며 소리를 높였다.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 지원되는 1억4천만원이 과도하게 지원된 예산이며,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 영향 때문인지 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혁신학교 지원 예산 1억4천만원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과학고에 교당 평균 3억4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자공고에 교당 평균 2억, 국제고에 4억2천7백만원, 마이스터고에 교당 평균 12억8천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과 3년밖에 안된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평가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이번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마지막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A4분량 9페이지 정도의 간담회 회의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교육청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짓, 허위 답변을 했다. 이는 손으로 하늘로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젠 거짓답변과 허위답변으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꼼수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혁신학교 공격과, 혁신학교 바람 차단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처럼 혁신학교 바람이 불까 초조한 것일까? 문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오세훈 전임시장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일까를 고민해야 함에도 끝내 장고 끝에 악수를 두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오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혁신학교는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가고 있다. 과연 손바닥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막으려 할수록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른다 말인가?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와 공격을 이제라도 멈추고, 서울형 혁신학교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중요하다. 특히 혁신학교처럼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6월 정례회에서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서울형 혁신학교가 흔들림 없이 항해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했다.